쟁점비용을 쟁점신축부지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비용은 쟁점신축부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신축부지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