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토지의 경우 국가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따라 개인 소유 토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재산으로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된다거나 일반 공주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