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과 간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