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3. 2.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단지의 상가용 부동산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86
요지
「주택법」제2조 제9호의 복리시설에는 소매점, 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건 상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5.12.14. 및 2016.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 중 OOO건축물 1,077.57㎡의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표1>의 건축물)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