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제시한 쌀직불보조금 지급 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