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2.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심2016지1243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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