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하향조정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게 위버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