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지방소득의 과세표준이 되는 2012ㆍ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