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에 따라 이전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청사로 사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서 임차청사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고 이후 그 계획마저 청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