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당시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를 임차하여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농지는 임대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 및 경작농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