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② 처분청의 배당금 교부 청구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① 2012년도 7월부터 2016년도 7월까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재산세의 경우, 그 처분을 아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6년도 7월 이전에 부과·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2016년도 9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법원의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경매대금의 배당은 집행법원의 고유 업무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