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