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