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현황조사에 의한 재산세 현황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건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점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농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