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양수방식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를 법인설립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양수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