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지배할 의도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