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소유의 수영장 및 헬스장용 건물이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별다른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관할청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