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환급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 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