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와「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해당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등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전산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