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30.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67
요지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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