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자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쟁점지분의 소유권 귀속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지분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