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6. 12. 22. 결정
청구인이 압류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중3707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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