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서 사업개시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창업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