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