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요구 종기 이전에 소액임차인이 사망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음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의 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