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이 휴원상태인 경우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를 면제할 것인 데 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