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할 것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