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할부금을 납부한 후 면적정산사유가 발생하자 약정에 따라 추가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면적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