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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8.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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