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계장치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기계장치는 이 건 건축물의 저장시설인 사일로에 부착되거나 부속되어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