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8. 결정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68
요지
청구인은 ○○○○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창업하였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별다른 제조설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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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지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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