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를 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환지 예정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기한을 해석함에 있어 수용방식에 맞추어 환지방식에서 ‘매수자의 취득일’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환지 예정지의 사용허가일 이후부터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4호 가목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환지 예정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종기일을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보아 그 날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