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상속포기 약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