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심리일 현지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