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비과세에 해당하든 감면 대상에 해당하든 관계없이 세액이 모두 "0원"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