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가 취소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