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축물은 ㅇㅇㅇ로 사용 중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시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대규모 점포로 사용 중인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ㅇㅇㅇ의 용도로 사용 중인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