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8.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10

요지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2014.12.27.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