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영농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