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폐쇄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 되어 있고, 이를 사실상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