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