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자료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지분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