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청구인은 그 배우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업종 및 업태로 개업하였고, 그 주요 매출처도 배우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업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