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증여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합의해제로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받았음에도 합의해제를 통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