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일인지 여부

매매계약진행확인서 및 금융수납내역서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도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1.2.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은 사실상 잔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