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청구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채무를 포함한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날을 이 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