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