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반발파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 등으로 건축의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에 행정관청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유가 달라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