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