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처분청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